한국GM 법정관리 가능성 '노사 협상 쟁점은 무엇? 군산공장 노조'

한국GM 노사협상 타결 가능성은?

 

 

 

미국 제네럴모터스(GM) 본사가 제시한 한국GM 구조조정의 ‘데드라인’이 바로 오늘이다. 앞서 GM은 오늘까지 노사 협상이 없다면 파산 절차를 밟겠다고 반협박을 가한 상태! 이에 노사를 비롯해 정부, 산은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 기관들이 벌이는 협상의 초점은 무엇일까?

 

 

■ 한국GM노조 고용보장 협상카드

 

일단 노조 측은 군산공장 폐쇄 철회에서 “고용보장 촉구”로 한 발자국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나름의 협상 카드를 제시한 셈이다. 특히 한국GM 노사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군산공장 근로자 가운데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680명에 대한 향후 고용 여부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GM 측은 희망퇴직(군산공장에 한해 1회 진행), 전환배치(군산공장 노동자 680명 대상), 무급휴직(5년 이상) 등을 제시했다. 근로자 고용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나서 급여 및 복리후생비 협상에 나서려는 모양새다.

 

즉 680명에 대한 희망퇴직 신청 이후 잉여 인원은 다른 공장에 전환 배치한다는 의미! 전환배치가 힘들 경우에는 공장이 정상 가동되는 시점까지 5년 이상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사측은 현재 부평공장에서 트랙스 후속 소형 SUV의 생산을 개시하고 창원공장에서는 2022년부터 CUV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노조는 군산공장 직원의 고용과 신차 배정을 확정지은 후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한국GM 20일 데드라인 설정 이유는?

 

GM본사가 오늘로 협상 기일을 정한 이유는 무엇보다 이달부터 운영자금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또 한국GM 여건으로 인해 더 이상 글로벌 신차배정을 미룰 수 없는 이유도 있다. 이에 GM본사는 노사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실제로 법정관리 신청이라는 극악의 수를 꺼낼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한국GM이 만약 법정관리를 받게 되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생산 활동이 이뤄질 수 없어서다. 대신 사측의 경우에는 법정관리 이후 인력 구조조정 등이 용이해 고정비 감축에 효율성을 더할 수 있어 마다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한편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국GM의 법정관리 신청을 위해서는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이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대한 비토권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GM 또한 비토권을 무시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할 권한이 있다. 엄연히 따져 산은과 한국GM은 주주 간 계약이기 때문에 GM이 계약사항을 무시하고 법정관리를 강행할 수 있어서다. 이후 산업은행은 법정관리에 대한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