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아재's 골드라이프

13년만에 한미 정책금리 역전현상

미국 연준이 3개월 만에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나섰다. 이에 금융시장이 우려하던 미국과 우리의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 당분간 금융시장은 외자금의 눈치싸움으로 혼돈이 예상된다.

■ 미국 기준금리 인상 현실로!

미국 연준이 예고대로 기준금리 인상에 돌입했다. 앞서 올해 3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을 시장에 시그널로 제공한 바 있는 연준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미국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현재의 1.25~1.50%에서 1.50~1.75%로 인상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만의 인상이다. 특히 2015년 12월 제로 금리를 이후 6차례 금리를 올리며 양적완화에 대한 출구루 정책금리 조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모습이다.

■ 기준금리 인상 배경은?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적인 제로금리를 통해 경기 활성화에 주목했다. 이 과정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덜 해 추가적인 저금리를 이어갈 수 있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다.

기본적으로 미국 내 소비 및 투자, 고용 등의 경제지표가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0%에 육박하던 실업률이 최근에는 경제가 말하는 사실상의 완전고용 상태에 다다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 이후 공격적인 감세 조치가 이뤄졌고 여기에 화답하듯 유수 미국 내 글로벌 기업들도 굵직한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준으로서는 양호한 경기지표, 임금상승 등이 가져올 수 있는 인플레이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 13년만의 한미 금리역전

특히 이번 미국 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정책금리 상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현재 3월 동결로 인한 연 1.50%)를 상회하게 됐다. 이처럼 한미 간 정책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의 일이다.

당시 2007년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고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연준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했다. 실제로 0~0.25%라는 제로금리를 8년여 간 이어가며 행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에 연준이 실탄을 제공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2015년을 기점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2015년 12월 FOMC회의를 시작으로 6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것! 그러는 사이 우리나라는 1번의 금리인하와 1번의 금리인상, 결국 1.5%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은행이 곧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한미 금리 역전현상은 금융시장에 혼돈을 부추길 수 있다. 자칫 정책금리 방향 설정에 실패할 경우 투자환경이 우리보다 우수한 미국 시장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투자된 외화가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명 “셀 코리아” 현상이 자극되는 셈!

한편 44년만에 한국은행 총재 연임에 성공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인사청문회가 무사히 종료됐다. 이에 다음 달 1일부터 새 임기를 시작하게 된 이주열 총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 역시 미국 금리인상과 우리의 금리 방향상일 것이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통화정책 기조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히 완화적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한두 번 올려도 긴축은 아니다. 경기가 현재 흐름대로 간다면 금리 방향은 인상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금리 인상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임박!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오랜 기간 이어진 경기 부침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금리를 이제는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기준금리가 갑자기 높아지는 건 실물경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특히 경제대국 미국의 기준금리 변화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 트럼프 행정부 “경기 그뤠잇”

최근 미국 뉴욕증시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고용보고서에서 고용률은 물론 임금상승률이 크게 오른 탓이다. 이러한 임금상승은 잠재적으로 물가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인상 속도를 가파르게 가져갈 것이란 예측이 나오며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다우지수와 S&P500지수가 연일 하락하며 불안감을 조성, 투매를 자극하기도 했다.

현재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올해 세 차례의 금리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내 경제지표가 양호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 극적으로 통과된 미국 감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금리인상 횟수가 더 늘어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기업들의 성장이 기대되다보니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에도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란 배경에서다.

■ 미국 경제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처럼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을 공공연히 시장에 뿌리는 이유는 극명하다. 미국 고용지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회복됐기 때문이다. 2009년 당시만해도 10%를 넘던 실업률은 4%까지 하락했다. 4%면 경제가 말하는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이다.

임금수준도 양호해졌다.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에 화답하듯 미국 내 유수 기업들이 보너스 지급과 임금인상, 추가 투자 편성, M&A 추진 등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감세정책으로 인한 재정누수는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당장 실물지표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연준으로서는 겨우 살린 경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막아야할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

다만 연방준비제도이사회로서도 촉박한 결정을 내리긴 힘들다.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장 예상과 달리 재촉할 경우 자산 가격 하락, 투자 위축 등의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금리인상을 너무 늦게 가져가면 인플레이션을 방치, 자칫 고금리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 한국은행 “미국 금리인상 딜레마”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실시되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미지근하던 한국은행도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계속된 초저금리시대로 인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에 실물경기가 설령 다소간 피해를 보더라도 정책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저금리의 부작용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계부채”이다. 이미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여기에 저금리를 기회삼아 늘어만 가는 대출 증가세 등을 감안하면 자칫 가계부채가 소비심리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민간소비 증가율은 2.3%에 그치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경제의 경기,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고용과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무턱대로 금리인상을 실시할 수 없다보니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미 미국은 3~4번의 기준금리 인상을 공표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많아야 2번 내외로 보는 듯하다.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 자본의 유출, 즉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에 큰 파고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한편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는 “국내 경기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 흐름을 지속하겠지만 제조업 부진, 고용시장 악화 등이 걸림돌”이란 대목이 나온다. 여기에 “보호무역주의에 의한 교역환경 악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마디로 올해 힘들다는 뜻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물가상승을 잡아야하는 한국은행으로써는 고뇌가 느껴지는 딜레마로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