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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

금융당국이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요컨대 제조업에 한정됐던 동산담보대출이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 대상으로 확대되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은행의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이에 금융권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동산담보대출의 문턱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 중소기업 담보대출 여력 상승!

“동산”은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 즉 기계 설비 재고 등의 형체가 있는 유체동산과 채권 지식재산권 등 형체가 없는 무체동산을 말한다. 특히 동산대출은 그간 자산 관리 및 회수에 대한 제반 시스템이 부족해 담보로서 가치가 낮았다.

그러다보니 은행권은 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금리 한도 등을 소극적으로 운용했다. 실제로 중소기업 자산의 절반 정도가 동산일 정도로 자산 비중은 높지만 담보대출 비중은 부동산이 90% 이상을 차지하며 대출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 동산담보대출 “모든 기업 허용”

이번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에는 모든 기업에 동산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제조업에 한정해 동산담보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이 가능해진 것이다.

모든 대출상품에도 동산담보 취득이 허용된다. 현재는 1개 전용상품에 한정되어 운용됐지만 모든 대출로 범위를 대폭 확대된다. 또 현재는 40% 수준인 담보인정비율을 원칙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하며 장기적으로 규제를 폐지할 계획에 있다.

한편 동산담보대출은 2012년 출시됐다. 이후 1년 동안 6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되며 중소기업 자금융통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나 2013년 이후 담보물 실종사고 등이 발생하며 취급액이 계속해 줄어들었다. 현재 금융권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051억원에 수준에 머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