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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4.10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원인은? 직원 처벌 미비 우려
경제 이슈2018. 4. 10. 05:24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원인

 

 

 

초유의 사태인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그 책임을 놓고 삼성증권과 금융감독원의 시시비비가 앞으로 남겨져 있다. 무엇보다 이번 배당사고는 삼성증권 측의 내부 시스템 미비와 함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금융당국 관리 부실, 여기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유관기관 책임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 삼성증권 배당사고 핵심 원인!

 

우선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은 실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삼성증권이 시장 유통 물량을 32배나 초과하는 주식을 배당했음에도 내부적으로 감지하고 차단하는 통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 사고 이후 모든 증권사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담당직원이 주식배당금을 돈이 아닌 주식으로 잘못 기입하면서 벌어진 “실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실수를 걸러낼 내부 시스템은 전무했다.

 

또한 시스템 관리자가 오류를 확인하고 잘못된 주문을 차단하는데 걸린 시간도 37분이라는 점에서 피해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당국 차원의 시중 증권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유령주식은 무엇?

 

특히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는 발행규모가 28억3162만주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한 규모의 유령주식이 일반 주식으로 둔갑, 시장에서 정상 거래된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증권사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유령주식을 발행, 시장에 유통하는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사고 피해액이 늘어난 이유로 우리사주가 언급된다. 일반주주 배당의 경우 예탁원이 발행사로부터 배당을 받아 일괄적으로 주주들의 증권거래계좌로 입금한다. 하지만 우리사주의 경우에는 발행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우리사주 발행 증권사들이 실수를 가장해 고의로 보유한 우리사주 주식보다 큰 규모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배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차단할 장치가 없다. 또 배당된 주식이 이번 사태처럼 일반 주식으로 증시에서 거래될 가능성도 크다.

 

 

 

 

■ 금융당국 책임론 부각!

 

이와 더불어 증권 거래 시스템의 관리 전반에 걸쳐 금융당국의 부실론도 부각된다. 평소 거래량보다 몇 십배나 많은 거래가 감지됐음에도 불구 금융당국에서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증권 계좌(직원 계좌 포함)에 실제로 발행한 주식이 존재하는지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의 금융당국은 확인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내부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고 밝힌 상황! 국민청원이 일어날 만큼 사태의 심각성이 커진 탓이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삼성증권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며 삼성증권 주가는 한때 3만5150원을 찍었다. 산수적으로 계산해 삼성증권 직원들이 판 가격에 삼성증권이 이를 다시 사들이는 과정에서 적어도 100억 가량의 매매차손이 생겨난다.

 

이에 배당사고 당시 주식을 판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평균 3~6억 가량의 배상 책임론이 주장되고 있다. 100만주를 팔았다는 직원은 최대 20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매매 시점이 각자 다르고 손실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만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크다.

 

현재 삼성증권은 주식을 매도한 내부 직원 16명은 모두 대기발령 상태로 전해진다. 또한 삼성증권 측은 배상에 응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독거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