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아재's 골드라이프

2019년 최저임금 협상 “공은 정부에게”

상여금, 수당 등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놓고 펼쳐진 최저임금위원회 내 논의가 합의를 내지 못하고 종료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안에서 노동계 경영계 간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이에 공은 정부와 국회로 돌아간 상태! 당장으로썬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산입범위 개편이 점쳐지고 있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협상

앞서 최저임금위는 합의안 무산 이후 별도 회의를 열지 않고 활동을 종료(임기 4월 23일)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협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위는 상여금을 비롯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어떻게 포함시킬지 산입범위 개편안 논의를 진행했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외 상여금, 수당 등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되어 있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이 16.4%나 오르면서 사용자(경영계) 입장에서는 상여금, 수당 등의 인상폭도 높아져 부담이 크다는 부작용이 나타나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었다.

■ 최저임금 1만원 공약 가능성은?

최저임금위 협의가 종료됨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으로 옮겨 갔다. 만약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다음 책임은 국회로 넘어간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산입범위 개편을 처리해야만 하기 때문!

다만 일각에서는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이 현행 제도 안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은 그 협상 기한을 넘겨 항상 6월 즈음에 결정됐다. 하지만 이번 6월에는 지방선거라는 변수가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은 자연스럽게 6월 이후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예상되는 2019년 최저임금 수준은 2013~2016년 평균 7.4%로 계산한다면 대략 8080원 선에서 결정될 수 있다. 2020년에는 8680원 정도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었다.

한편 중소기업 절반 정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중소기업중앙회 1650개 중소기업 대상, 응답기업 48.2% 동결)또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될 경우 10개 기업 중 2개 이상 기업이 감원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