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아재's 골드라이프

오는 26일 DSR 본격 적용

지난해 발표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26일부터 금융권의 DSR 적용이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이름도 생소한 DSR을 두고 아직 많은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대출자들의 고심이 깊다.

■ DSR이란? 채무건전성 지표

DSR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말한다. 계산법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누면 된다. 쉽게 말해 자산 가운데 부채의 총량을 연소득으로 나누는 값이다. 사실상 개인의 채무 건전성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인 셈이다.

모든 부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전세자금대출,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각종 할부금까지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과거 DTI, 신DTI 보다 한층 강화된 대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계산에 예외되는 항목은 있다. 우선 전세자금대출은 만기가 도래 시 원금 회수가 가능하므로 이자만 계산에 반영한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에도 만기 연장을 고려해 10년 만기로 원금 상환액을 반영한다.

여기에 3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 중도금 이주비 등의 집단대출, 서민금융상품 대출을 받을 때는 DSR를 따지지 않는다. 대신 이들 채무는 다른 대출을 받을 때는 산정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DSR 은행 적용 예시

현재 DSR 적용 예정일은 3월 26일이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의결한 상태다. 또 DSR 산정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이미 구축했다.

무엇보다 DSR을 적용해야 할 시중은행은 DSR 한도 기준을 100%로 잡을 것으로 전해진다. DSR을 100%로 가정할 경우! 연소득 3천만원인 대출자가 모든 부채를 포함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천만원을 넘어설 경우 대출이 불가해진다.

다만 은행이 적용할 DSR 한도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대출 종류, 대출자 신용등급, 대출자 연령 등에 따라 범위를 넓혀 최대한 대출 수요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허나 시범 도입이 끝나는 하반기부터는 정부가 고(高)DSR 기준을 은행에 고지해 부실대출 위험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