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아재's 골드라이프

철강 고율 관세 한시적 면제!

구사일생이란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 관세 부과 명령 시행 하루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이다. 관련주들로서는 한시름 놓는 모습이지만 반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FTA재협상 관련 빅딜 가능성이 힘을 받는 모습이다.

빅딜이라 함은 앞서 한국이 철강 추가 관세 대상국에서 빠지는 대신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분야에서 조금 더 양보해야만 한다는 관측이 시장에서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었다.

■ 한국 철강 관세 한시적 구제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철강 관세 부과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화답하듯 결과물이 나온 셈인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상원 재무위 청문회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중단(pause)을 승인했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4월까지 한시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정부의 추가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재 관세면제 대상 국가에는 일시면제 혜택을 받았던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해 한국,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면세 대상국 선정 기준에 대해 백악관이 함구하다보니 일본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크다. 그래서인지 FTA관련 면세 조치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 상황이다.

■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3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철강 관련 기업들의 난항을 예고했다. 특히 행정명령 시행일이 23일 오늘이었던 바 우리 업계로선 한시름 돌릴 수 있게 되기는 했다.

허나 낙관하긴 이르다는 분석이 많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회적으로 중국 무역 흑자를 노리다가 우방국들에 대한 피해가 커지자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척하면서 퍼스트아메리카에 더 힘을 실을 가능성이 커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잊을만하면 주한미군 철수, 방위비 분담 등을 거론하면서 외교적인 압박을 가해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FTA 재협상 관련 실리를 취하는 전략을 종종 활용해왔다. 4월말까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바 늦어도 다음달에는 FTA관련 윤곽도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