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아재's 골드라이프

갑질 의혹 “이명희 소환 조사”

한진그룹 갑질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 이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오늘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다.

■ 상습 폭언, 폭행 혐의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된 이명희 이사장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인데 현재 경찰이 수사한 바에 의하면 폭언, 폭행, 욕설 등에 시달린 피해자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명희 이사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도 있으며 앞서 이명희 측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된 상황이다.

이번 소환의 쟁점은 역시나 혐의 적용이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 가능한 '상습폭행' 혹은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이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은 불가피하다.

■ 특수폭행 혐의 적용되나?

앞서 광고대행사 '물컵 갑질'로 먼저 조사를 받은 조현민 전무의 경우 폭행을 제외한 업무방해 혐의만이 적용됐다. 조현민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음료를 뿌린 부분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이 없었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에도 조현민 전무의 특수폭행에 대한 논란이 일었는데 경찰은 벽에 유리컵을 던진 행위는 특수폭행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한편 한진그룹 갑질 논란은 총수 일가의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된 관련 당국의 전방위로 조사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의 경우 밀수 관세포탈 혐의와 관련, 5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조현아 부사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조현아 부사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조만간 이명희 이사장 소환까지 예고한 상황! 그리고 서울남부지검은 조양호 회장의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