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아재's 골드라이프

미국 철강 관세 “한국 예외국 제외”

철강 해운 조선 자동차 등등! 과거 우리의 경제사를 일궈낸 1등공신들이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다는 평가마저 나오는 상황!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국내 철강 산업에 또다른 악재가 닥쳤다.

■ 트럼프 보호무역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선언문에 서명하고 만 것이다. 앞서 철강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 강화 조치가 고관세라는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25%,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선언문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캐나다, 중국, 일본, 한국 등의 주요 철강제품 수출국가들 가운데 동맹국인 캐나다, 멕시코, 호주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우리도 일말의 예외국 지정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관세부과 대상국에 포함되며 국내 철강 산업에 우려감을 낳고 있다.

■ FTA재협상 앞둔 한국 악재!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강화하며 모든 국가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지난 2~3일 사이 동맹국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바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철강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진정한 친구(동맹)들에게는 굉장한 유연성과 협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관세 부과에서 제외된 국가는 캐나다, 호주, 멕시코이다. 캐나다,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관련해 관세 부과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 호주의 경우 미국이 무역흑자를 보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다. 이에 이번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예외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도 미지수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나 요건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미FTA 재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철강 관세 철회가 변수로 작용할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철강 고관세 카드를 다른 협상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 3447만7000톤의 철강을 수입했으며 이 가운데 한국산이 전체 물량의 10%가량인 340만1000톤으로 3위를 차지했다. 최대 수입국은 캐나다(567만6000톤)이며 브라질(466만5000톤)이 뒤를 잇고 있다.

우리의 대미 철강 수출 품목은 강관 202만톤 전체 물량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원유 시추 등에 사용되는 유정용 강관의 경우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이번 고관세 조치 후 다른 철강 품목보다 타격을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