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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5.08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이재용 재판 영향 미치나?
경제 이슈2018. 5. 8. 01:29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이재용 재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그 시점을 두고 이재용 재판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아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시점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앞둔 때이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바이오는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내다가 상장 직전인 2015년에 1조9천억원 순이익을 냈다. 현재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바꿔 회계부정이 있다고 판단한 상태다.

 

 

■ 이재용 재판 변수 작용하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회계부정으로 판단한 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재판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기의 재판으로 일컬어지는 이재용 재판은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특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을 두고 정치권(심상정 의원)에서는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필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용 회장의 경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잣대로 삼성바이오의 흑자 전환이 필요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심상정 의원은 2015년 7월 국민연금 투자위원들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는 근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성 등을 거론했다는 내용의 특검 보고서를 제시했다. 당시 국민연금으로서는 합병 후 손실이 불가피했지만 삼성바이오의 성장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여겼던 셈이다.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

 

이에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의 시장 가치를 높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킨 이후,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이재용 회장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로 만들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이 최대주주이다.

 

더구나 이재용 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한 물밑 작업의 일환으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면 앞서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재용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에 또 다른 변수가 될 확률이 높다.

 

이재용 재판 2심에서 무죄의 근거가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으므로 당시 이재용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면서 암묵적으로 청탁할 일도 없었다는 점이 꼽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가 사실로 판단될 경우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으로 여겨지면서 재판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에 대해 중징계 방안을 마련했다. 대표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 6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등의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 징계안이 확정된다면 단일 기업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부과받은 과징금 45억4500만 원보다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린다. 감리위 심의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된다. 이에 증선위 정례회의가 열리는 이달 23일 혹은 다음 달 7일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감리위원회는 증선위의 업무 수행을 위해 외부감사나 회계 등을 증선위에 앞서 심의하는 전문 기구이다. 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 기준 심의, 회계감리 사전심의 등을 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Posted by 독거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