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조작 파문 '가산금리 우대금리 산정내역서'

 

은행 대출금리 조작 후속조치

 

 

 

금융당국은 앞으로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포함한 정확한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공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최근 5년 동안 은행들이 부당하게 챙긴 이자를 돌려주게 할 방침입니다.

 

 

■ 시중 은행 대출금리 조작

 

손쉬운 예대마진을 일삼던 은행들이 대출자를 속여 고금리를 부과하다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3월 중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은행들이 비합리적으로 가산금리를 산정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등 부당하게 대출이자를 편취해 온 사례를 적발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편법으로 시중 은행권은 올해 1분기에만 이자로 10조원 가까운 수익을 벌였다.

 

 

 

 

■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정 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에서 주장해 왔던 일명 “은행 대출금리 원가 공개”이다.

 

현재는 대출 시 코픽스 등의 기준 금리와 은행이 붙이는 가산금리만을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허나 앞으로는 기준금리, 가산금리에 항목별 우대금리를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공개로 인해 소비자는 자신이 받는 우대금리가 얼마인지 알수 있고 은행들이 대출 원가와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얼마나 거두는 지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공시때도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등의 조정금리를 표시해 대출자의 혜택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은행 대출이자 조작 사태 후속 조치로 드러난 부당한 이자 부과 사례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조사를 통해 고객의 소득정보나 담보물의 가치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부당한 이자를 거둬간 사례를 적발했다. 다만 은행 자체적으로 조사를 맡겨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은행들을 관리해야할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공적 책임이 있는 은행들이 이처럼 불투명한 대출금리 산정을 일삼아 온 것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진 것! 허나 현재 대출금리는 각 은행의 내규로 산정되고 있어 금융당국으로서도 징계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