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안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인상

보유세 개편안 공개 임박

 

 

 

하반기 주택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보유세 개편안 초안 공개가 드디어 오늘 이뤄진다. 이에 부동산시장은 날 선 긴장감에 휩싸인 상황! 특히 이번 보유세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함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공개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최병호 재정특위 위원이 발제 예정이며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특히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부동산 세율, 적정 공시지가 등 각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특위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조정안을 복수로 제시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주택 보유세와 함께 토지분 종합과세,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과 같은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직접적인 세율 인상은 법 개정 사안이라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공시가격 인상 등의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재정특위는 토론회를 거쳐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지은 후 이를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이 최종 권고안을 통해 올해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설정, 이후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치면 시행에 들어간다. 향후 부동산 대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부동산전망은?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어둡다. 이번 보유세 개편안을 비롯해 앞서 이뤄졌던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정책 여파 때문이다. 8·2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9·5 후속조치,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12·13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안전기준 강화 등 규제 정책이 나온 것!

 

특히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을 앞둔 상태다. 개편안의 핵심은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러한 정책에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다소 침체된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