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아재's 골드라이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은?

하반기 주택 시장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부동산 침체와 함께 각종 규제가 더욱더 견고해질 것으로 보여 시장 분위기는 계속 위축될 전망이다. 특히 하반기 주택 시장에 가장 영향을 줄 만한 규제책은 보유세 인상과 미국 추가 금리 인상이다.

■ 보유세 개편 권고안

우선 하반기 부동산 시장 초미의 관심사는 보유세 개편안이다. (참고 : 보유세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편의상 부르는 말) 정부 차원의 권고안 발표가 곧 나올 예정인데 다주택자 VS 정부의 세금 전쟁이 종식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일면 숨통이 트일 가능성도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오는 21일 토론회를 열고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첫 공개한ㄷ. 이어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부동산 보유자, 특히 다주택자들의 경우 보유세 권고안어 얼마나 강하게 나올지에 대해 염려하는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세율 인상이 권고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또 공시 가격 실거래가 반영 비율 인상, 공정시장가액 현행 80~90%에서 100%로 인상 등의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예상도 흘러나온다.

■ 기준금리 인상 불가피

부동산 시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또 있다. 시중 금리 인상이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기금 금리를 기존 1.50~1.75%에서 1.75~2.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올해 들어 2차례의 인상이며 앞으로 하반기에 2차례 더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미국의 잇따른 금리 인상에 따라 한미 간 정책 금리 역전 현상은 0.50%포인트로 확대됐다. 이에 한국은행으로서도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자칫 금융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 이에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고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도 오른다.

이에 부동산 업계는 주택 시장의 침체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는 부동산 파티는 끝났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무엇보다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심해지고 소외받는 지방 시장은 더욱더 침체하는 부동산 시장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올 들어 주택 시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연이어 등장한 규제로 침체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아파트값 상승률도 하락했으며 특히 지방 아파트 청약 시장은 치명타를 맞은 모습이다. 여기에 하반기 대규모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 실수요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내 집 마련 수요는 거의 없다는 봐도 무방할 정도다.

한편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된 데 이어 6월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개편안까지 윤곽을 갖추게 된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 결과 야당이 더욱 견고한 국회 주도권을 갖추면서 세율 인상, 과세기준 조정 등의 개정안에 필요한 정책적 주도권도 상대적으로 수월해졌다는 점은 변수로 남겨져 있다.

은행 채용비리 결국 꼬리자르기?

지난해부터 시중 은행권은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한 은행은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으로 취준생은 물론 모든 금융소비자들이 엄정하고 신속한 검찰의 수사를 기대해왔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초라함 뿐이다.

■ 은행 채용비리 수사결과

대검찰청이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개별로 진행된 은행권 채용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12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38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인원은 부산은행 10명, 대구은행 8명, 하나은행 7명, 우리은행 6명 등이다. 이들 은행들의 채용비리 건수는 국민은행이 3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 239건, 우리은행 37건 순이었다.

특히 검찰은 채용비리 은행들의 인사 담당자들이 청탁 대상자의 명부를 만들고 전형 단계별로 합격 여부를 관리했다고 밝혔다. 또 청탁이 있는 경우 점수를 조작하고 채용 과정에서 남녀 비율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은행 부정 채용 사례

실제 대구은행의 경우 은행장이 주요 거래처 자녀에 대한 채용 지시를 하자 해당 지원자가 보훈대상자가 아닌데도 가짜 보훈번호를 부여해 합격시켰다. 부산은행, 우리은행은 정계인사는 물론 전 국정원 간부의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과 면접 점수 등을 조작했다.

하나은행은 여성을 채용하지 않기 위해 남녀 채용비율을 4:1로 미리 설정해 채용했다. 국민은행 역시 여성합격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남성지원자 등급점수를 높이고 여성지원자 점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부정채용했다.

■ 꼬리자르기 논란!

이러한 검찰의 은행 채용비리 결과를 놓고 꼬리자르기 논란이 일고 있다. 요점은 부정채용은 이뤄졌지만 실제 지시한 사람은 없다는 것! 결국 시작부터 의구심을 낳던 현대판 음서제 수사는 지지부진하게 끝나고 만다.

사실 이번 수사는 시중 은행 6개에만 진행됐다는 점부터 꼬였다. 또 모두 38명이 기소됐지만 실 구속자 12명이다. 무엇보다 이들 직책에서 의구심이 커진다. 구속자 12명 가운데 6명이 인사부장이나 인사팀장, 채용팀장 등등 채용 관련 실무자들이다. 전직 은행장은 단 한 명 구속에 그친다.

함영주 현 KEB 하나은행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특히나 금융지주 회장들은 아예 수사선상에서 일찌감치 제외됐다. 일례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누나의 손녀를 채용하기 위해 면접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결국 무혐의 처리됐다.

결국 시중 6개 은행에서 부정채용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지만 시킨 머리는 없다. 결국 실무진들이 알아서 채용비리를 일으켰다는 결론이 나오는 대목이다. 비리로 떨어진 응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책도 없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검찰의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CEO들에게 '꼬리자르기'식 면죄부를 주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노조는 "행장이 작년에 바뀌어 채용비리와 연관성이 없는 광주은행을 제외하면 유독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만 최고경영자에 대한 수사 진척상황이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검찰이 미진한 수준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미 연합훈련 얼마나 드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직후 가진 한미 연합훈련 중단 조치가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언급한 비용 문제로 인한 중단 조치 탓에 한미 연합훈련 관련 소요 비용이 얼마인지에 관심이 크다.

■ 트럼프 훈련 중단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힌 훈련 중단의 이유로는 표면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및 이후 실무진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속내는 취임 시절부터 주장한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과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매우 도발적이다"라고 강조하며 한미연합훈련이 북미 대화에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문제 삼아 남북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기도 했다.

■ 한미 합동연합훈련 비용은?

현재 연합훈련에 투입되는 비용은 연간 700억~8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최대 1000억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연합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국 부담이 원칙이다. 다시 말해 한국과 미국 측이 따로따로 자국 병력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는 뜻이다. 트럼프가 비용 문제를 언급할만한 대목이다.

훈련에는 기본적으로는 병력 인건비, 수송비, 피복비, 부식비, 의료용품, 장비가동비, 수리비 등이 포함된다. 다만 연간 소요되는 연합훈련 비용은 고정적이지 않다. 훈련 때마다 전략 전술이 바뀌고 미국의 항모, 항공 등의 전략무기가 출동하면 전체 훈련비용은 늘어나는 식이다. 실제로 미국 전략무기 동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연합훈련에 출동하는 전략무기는 보통 핵추진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을 포함해 전략폭격기, 스텔스 폭격기, F-22, F-35 전투기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항공모함과 잠수함은 핵연료를 사용하며 항모 선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번에 5000~8000여명의 인원이 소요된다. 이에 항모는 1회 출동시 100억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된다.

또 B-2 폭격기의 경우에도 한반도 상공 1회 출격에 6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스텔스기는 1회 출격 후 스텔스 도료를 새로 칠해야 하며 공중급유기, 호위 전투기 등이 한꺼번에 출격해야만 작전이 가능하다. 이에 F-22, F-35 스텔스 전투기는 1회 출동하는 데 2억원가량의 비용이 필요하다.

한편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오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 성향의 폭스뉴스는 8월 한미연합훈련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취소되는 훈련은 “을지프리덤가디언”이 될 전망이다.

대신 북한이 북미 회담에서 약속한 충분한, 혹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없다면 내년 3월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3월 훈련은 독수리 훈련이며 북한이 가장 분노하는 훈련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완승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득표율에서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1위를 달성했다. 자유한국당은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을 제외하면 체면치레도 못한 실정이어서 정당지지율에서도 대구경북 지역정당이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 민주당 지방선거 압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의 전국 15곳 광역단체 권역에서 광역비례 정당득표율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전통적인 보수 지역으로 꼽히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골고루 고루 1위를 달성하며 전국정당으로써 다시금 위엄을 자랑했다.

반면 보수를 자칭하는 자유한국당은 대구와 경북 1위를 제외하곤 모든 지역에서 완패했다는 평가다. 실제 대구에서는 46.14%로 35.78%를 기록한 민주당을 앞섰고 경북은 49.98%를 얻어 34.05%의 민주를 이겼다.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는 곳에서마저 압승을 거두지 못한 분위기다.

■ 기초비례 정당득표율 결과

민주당은 기초비례 정당득표율에서도 한국당을 제압했다.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비례대표 득표율이 전국에서 절반을 넘기거나 과반에 근접한 상황! 이에 반해 한국당은 대부분의 시, 군, 구에서 20∼30%대 득표율만을 보였다.

특히 전통적인 한국당 지역인 TK에서도 잡음이 드러났다. 예컨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시의 기초의원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민주당은 44.33%를 얻었고 한국당 41.26%에 그쳤다.

또 한국당이 믿어 의심치 않던 보수 강남3구도 옛말이 됐다. 서울 서초구에서 민주당 42.24% 한국당 36.28%, 강남구에서는 민주당 40.40% 한국당 37.70%, 송파구에서는 민주당 57.12% 한국당 29.22%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은 서울 전역에서 10% 초반대의 지지에 머물렀다.

의외의 선전은 정의당이라는 평가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 선거에서 광역 지역구 의원 1명과 광역 비례대표 의원 10명, 기초 지역구 의원 17명과 기초 비례대표 의원 9명 등 총 37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다. 무엇보다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회 시의원 당선인이 비례대표 1번으로 시의원으로 첫 등장! 8년 만에 서울시의회 진보정당 출신 의원이 탄생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참패를 책임져야 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사퇴의사를 전하면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김성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덩치커진 P2P 대출 관리는?

핀테크 활성화와 함께 성장해온 P2P대출! 특히 P2P대출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P2P플랫폼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후 자금을 조달하는 대출방식으로 각광받았다.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고 대출자에겐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나 최근들어 P2P업체가 난립하면서 부실대출과 이에 따른 투자자분쟁, 그리고 대출 사기마저 활개치고 있다. 허위 대출이나 자금횡령 등에 P2P 대출이 악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관리감독은 부실해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 손쉬운 P2P 대출사기

개인 대 개인으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P2P 대출 시장은 최근 3년 사이 급팽창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 업체들이 난립했지만 이를 관리한 관리당국은 사실상 몸집키우기에만 급급 사태를 방관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다보니 P2P 대출 부실률이 치솟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국내 75개 P2P 연계 대부업체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 PF 대출 부실률은 12.3%를 기록하며 원금 손실 경고음을 울렸다. 사실상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업체인 것!

■ 덩치커진 P2P대출 시장!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현재 누적 대출 취급액은 2조3929억원이다. P2P금융이 처음 한국에서 시작된 2016년 5월 89억원과 비교하면 3년 사이 어마어마한 덩치키우기에 성공한 셈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P2P 대출 업체들은 연 15% 이상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현재 P2P 투자는 대부업법을 적용 받는다. 이에 투자자는 수익의 2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여기에 플랫폼 이용료 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 수익률은 업체들의 주장과 달리 현저히 떨어진다. 하지만 초저금리가 계속되면서 마땅한 투자처가 없던 상황이 겹치면서 P2P 투자에 많은 이들이 몰렸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불법 행위가 만연했고 P2P 대출사기로 다다른 현실이다. 실제 고의부도, 대표잠적, 사이트폐쇄, 먹튀, 연체, 배임 횡령, 부실업체 등의 문제로 인해 투자자들의 우려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나 15% 이상의 고수익에 혹해 말도 안되는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하는데도 많은 이들이 투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P2P 대출은 투자자 보호가 전혀 안되는 투자 수단이다. 따라서 대출사기를 당하더라도 투자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간다.

한편 P2P 대출 관련 사기가 계속되는 이유로 관리당국을 지적하는 이도 많다. 현재 P2P 대출 중개 업체의 경우 상법상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당국엔 관리 감독권이 없다. 대신 P2P 대출 중개 업체와 연계한 대부업자가 금융위에 등록하는 것만 의무이다. 따라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일선 대부업체를 통해 P2P 업체를 조사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방관할 수밖에 없다. 현재 금융당국은 P2P대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출금리 상승세 이유는?

최근 대출 시장의 금리인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만 두 번째 이루어졌고 하반기 두 번의 인상이 더 예고된 바 당분간 국내 대출금리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취약계층의 대출 부실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 기준금리 동결 언제까지?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하지만 그 이후 기준금리를 계속해 동결하고 있다. 이유로는 경기 부진과 함께 가계대출 부실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동결됐어도 시장금리는 이미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은행권의 코픽스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2016년 9월 1.31%로 역대 최저치를 시작으로 올해 4월 1.82%까지 치솟았다. 코픽스 금리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된다.

시장금리가 인상되는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른 영향이 크다. 여기에 한국은행 역시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야하는 입장이다보니 이러한 시그널은 시장금리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 중이다.

■ 대출금리 상승세 계속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이러한 조달금리를 바탕으로 한 은행권 대출금리 역시 계속해 오름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17년 9월 3.24%를 기점으로 2018년 4월 3.47%가지 0.23%나 상승했다.

특히 시장금리 상승과 이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은 상대적으로 대출 상환능력이 약한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이다. 자칫 이들이 가진 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2금융권(저축은행) 위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계속해 오르고 있어 우려감은 현실로 다가오는 모습이다. 2018년 1분기 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4.9%이다.

한편 지난 4월 기준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가계대출(원화) 연체율은 0.27%로 전월 0.25% 대비 0.02% 올라갔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01% 하락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비중이 제일 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 4월 말 0.19%로 전월 말 대비 0.01% 상승했다. 마이너스통장 등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0.06% 높아져 0.46%로 나타났다. 또 기업대출을 포함한 전체 연체율은 4월 말 0.59%로 전월 대비 0.17% 상승했다

미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3일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다. 이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1.50~1.75%에서 1.75~2.0%로 뛰었다.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는 0.5% 포인트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올해 두 번째 인상

미 연준은 1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며 기준금리 인상안을 발표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올해 들어 두 번째이며 지난 3월 이후 석달 만의 조치이다. 이날 금리 인상 표결은 만장일치로 전해진다.

특히 미 연준은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를 2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로써 당초 4번가량 인사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들어가는 모습이다. 실제 연준은 “추가적인 점진적인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의 상향이 지속적 경제활동과 고용시장 여건 개선, 중기적으로 2% 부근 물가 상승률과 부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오늘 이뤄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는 (한국 연 1.50%) 0.5%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는 지난 2007년 7월(당시 미국 5.25% 한국 4.75%) 이후 10년 11개월의 최대 폭이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고심!

한편 한국은행의 고심도 한결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를 가늠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하반기 4회(7, 8, 10, 11월) 남겨져 있는 상태다. 불과 며칠 전만해도 하반기 한 차례 인상이 유력한 방안으로 평가됐다.

허나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한미 정책금리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상황에 당장 7월 정책금리 인상설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실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2일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을 시장에 피력했다. 경기와 가계부채 등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 재정정책을 강력히 주문한 것! 다만 향후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겨져 있다.

네이처셀 주가조작 혐의

네이처셀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네이처셀은 줄기세포 치료제와 줄기세포배양액 화장품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바이오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다. 특히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는 과거 주가조작 혐의로 실형 및 집유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 네이처셀 검찰 압수수색

어제 네이처셀은 1만9600원에 장을 마치며 30% 가량의 폭락을 경험했다. 장중 한때 2%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검찰의 주가조작 혐의로 압수수색 보도가 나오자 주가는 하락했다. 공매도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처셀의 공매도 거래량은 지난 7일 9051주에서 8일 4만7767주로 급등했다. 거래대금 역시 2억6000만원에서 8일 13억8700만원으로 늘어났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네이처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등이 허위 과장 정보를 활용해 주가와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라정찬 회장의 주가 조작 혐의를 한국거래소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거래소는 네이처셀 주가가 2017년 11월부터 상승하다 2018년 3월 이후 주가가 폭락한 것과 관련해 이상 거래 정황 등을 포착, 검찰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네이처셀은 지난 3월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를 식약처에 신청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반려당한 후 주가는 급락한 바 있다. 이에 네이처셀의 시세조종 의혹을 살펴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상태다.

■ 라정찬 주가조작 부인

하지만 네이처셀 측은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는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바이오스타 그룹은 양심과 법률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다"며 반박글을 올렸다.

또한 라정찬 대표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에서 제기된 네이처셀 주식 관련 시세조종을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 이번 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한 치의 의혹도 받지 않도록 연구에만 전념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라정찬 대표는 지난 2001년 ㈜알앤엘바이오를 창립한 뒤 생체줄기세포 등으로 바이오 대표주로 성장시켰다. 하지만 지난 2013년 6월 서울남부지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로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입건했으며 2015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알앤엘바이오는 당시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 줄기세포 치료제 불법 해외원정 시술, 불법 환자 유인 등 각종 불법행위 논란에 휘말리다 결국 2013년 알앤엘바이오는 상장 폐지됐다. 네이처셀은 알앤엘바이오의 줄기세포 치료기술을 계승해 설립됐으며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는 2016년 1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됐다.

CVID 합의문 표기 불발

어제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인 공동성명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못했다. 정상회담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며 CVID 포함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나 최종 불발된 것이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 CVID 뜻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CVID 뜻 "불가역"

‘CVID’란 2002년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개발 의혹으로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한 이후 나온 개념이다. 글자를 풀이하면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로 우리말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정도가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기본 비핵화 원칙이다.

북한은 CVID에 대해 반발이 심한 편이다. 패전국에나 강요하는 굴욕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실제 2005년 합의한 9.19 공동성명에도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우회되어 사용된 전력이 있다.

■ PVID, CVIG, CVIP

최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 관련된 용어가 언론에 자주 거론된다. 그 중 몇몇을 소개하면! 우선 ‘PVID’가 있다. PVID는 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의 약자로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의 뜻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취임사에서 꺼낸 개념이다.

다음으로 CVIG는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의 약자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 보장”이라는 뜻이다. 현재 북미 정상회담의 최대 쟁점이었던 북한 CVID과 이에 화답하는 미국 측의 약속 정도로 해석된다.

이어 CVIP는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Peace”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라는 의미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를 가리킨다.

한편 CVID, PVID보다 비핵화 개념을 한단계 올린 용어로 ‘CPD’가 있다. CPD는 “Complete and Permanent Dismantlement”로 완전하고 영구적인 핵폐기이다. CVID와 PVID가 적절히 조합된 표현으로 사용된다.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 명시

역사적인 만남을 놓고 평가가 갈리고 있다. 특히나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최대 쟁점이었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가 명시되는지 여부가 결국 완전한 비핵화로 대체되었다.

■ 원칙 빠진 비핵화 가능성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공동선언문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표기하지 못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완전한 비핵화’ 문구는 4.27 ‘판문점 선언’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 북미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구상한 북한의 비핵화를 설명하는 데 애를 먹었다. 그러면서 이번 북미 합의문에 명시된 완전한 비핵화가 사실상 CVID와 같다며 애써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트럼프는 북한의 CVID를 합의문에 명시하지 못했다는 의문에 대해 시간이 부족해 다 담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핵을 없애자고 해서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는 부연 설명도 곁들이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히 했다.

■ 후속 비핵화 조치 이뤄질듯

특히 북한 비핵화는 북한 내 핵시설 및 핵무기 신고서가 미국 행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국제 기구에 제출되어야 한다. 허나 지금으로써는 미국과 IAEA 전문가가 북한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다. 사찰과 관련된 세부 사항이 이번 공동성명에 전혀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미 후속 회담, 혹은 실무진 협상 단계에서 이러한 논의가 추가로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 이러한 북한 핵시설 검증 가능성과 함께 거론되는 것이 북한 핵 폐기 절차의 불가역성이다. CVID 뜻 가운데서 ‘I(Irreversible)’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불가역성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북한 비핵화는 현재 보유한 핵탄두, 핵시설을 정지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는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되돌아가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또 그 특정 지점이 언제일지 밝힐 수 없지만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동 합의문 발표 이후 ‘CVID’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CVID는 북한 비핵화 관련 용어로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의혹으로 2차 북핵 위기를 맞은 뒤 처음 나온 개념이다. 그 뜻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이며 트럼프가 추진하는 북한 기본 비핵화 원칙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