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아재's 골드라이프

서촌 궁중족발 사건 정리!

경찰은 임대료 갈등을 빚던 건물주에게 둔기로 폭행을 가한 세입자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일명 “서촌 궁중족발 사건”으로 불리며 국민의 관심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갈등은 임대 보증금과 월세를 기존의 4배 이상 올려줄 것을 요구한 전형적인 젠티리피케이션 현상으로 분석된다.

■ 뜨는 상권 “서촌마을”

서울 강남경찰서는 임대료 월세 인상 갈등을 빚다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 족발 세입자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갈등은 지난 2016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건물주가 리모델링 명목으로 임대 보증금을 3000만원에서 1억원, 월세를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당시 세입자는 임대료 인상을 거부했고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고 족발집에 대해 12차례 강제 집행을 진행했다. 강제 집행 과정에서 세입자는 손가락이 부분 절단되는 사고 등을 겪으며 물리력으로 저항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건물주와 세입자의 갈등은 결국 지난 7일 둔기 폭행이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건물주에 분노한 세입자가 망치로 건물주를 폭행한 것! 경찰은 세입자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다.

■ 젠트리피케이션이 낳은 비극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뜨는 상권으로 알려진 서촌마을 주변의 맛집이었던 '본가 궁중족발'의 임대료 갈등이 낳은 비극이기 때문이다. 그간 젠트리피케이션은 기존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문제로 도심 상권 등을 중심으로 크게 회자되고 있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된 구도심이 번성해 임대료가 오르고 건물주가 원주민을 내모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 상권을 형성하는 데 큰 구심점이 된 기존 상인이나 원주민들은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만 하는 운명인 셈!

실제 이번 사건에서 세입자가 본가궁중족발을 차린 것은 2009년이다. 20여년 동안 서촌에서 장사를 해오는 동안 문화유산, 한옥마을, 전통시장 등으로 서촌은 큰 상권을 형성하게 됐다. 하지만 상권이 형성되자 2016년 1월 새로운 건물주가 들어왔고 월세를 4배 가까이 올렸다.

사실상 이러한 임대료, 보증금, 월세 인상은 기존 세입자를 내쫓기 위한 일환으로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상생의 노력은 조금도 기울이지 않는 까닭이다.

이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가세입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및 반인권적인 법원의 강제집행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재 국회,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016년 9월 발의된 상가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여전히 계류 중이다.

북미정상회담 일정 단 하루!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세기의 만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이 12일 하루만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일정이 늘어날 수 있다고 시사했으나 북한과의 막판 조율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 단독 - 확대 - 오찬

우선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미 카펠라 호텔 주위에는 싱가폴 경찰 및 구르카 용병, 미국 측 경호인력, 북한 측 경호인려깅 배치된 상태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양측 통역사만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단독회담, 그리고 이어지는 확대회담과 업무오찬 일정으로 이어진다. 단독회담은 약 2시간가량 진행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마치는 대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기자회견이 트럼프 대통령 단독 회견인지 북미 정상의 합의문 공동발표 형식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북한 측 회담 참석인원

확대 정상회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한다. 볼턴 보좌관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심기가 편치만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 측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혹은 리용호 외무상)이 확대회담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일정의 끝인 업무오찬에는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 매슈 포틴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이 배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목받는 오찬 메뉴가 있는데! 바로 “햄버거”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후보 시절 공약대로 햄버거가 오찬 메뉴로 오른 적이 있다. 이에 미국을 대표하는 패스트푸드인 햄버거가 북미 교류에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포인트는?

북미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런 가운데 국내 증시에도 평화모드에 편승한 증시 훈풍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몇몇 대북 사업 관련 수혜 업종의 급등이 예상되며 이들 종목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 대북사업 경협주 최근 약세

남북 정상회담부터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벤트다. 특히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국면에 예상되다보니 사회 전반에서 남북경협 사업 확대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뜨겁다. 실제 대표적인 남북경협 관련주로 거론되는 건설, 기계, 철강, 운송, 관광 등의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앞서 거래소에 따르면 경협주로 분류된 63개 종목의 주가는 일반적인 시장 지수보다 2배 이상 급등한 상태이다. 최근 들어 약세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이는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으로 해석되는 모습이다.

■ 북미 정상회담 관련주 약세

예컨대 철도 사업의 관련주로 꼽히는 현대로템은 6월 들어 8%가량 하락했으며 외국인들이 현대로템 주식 1796억원을 순매도했다. 비슷한 사례로 부산산업, 대호에이엘, 대아티아이, 에코마이스터, 현대시멘트, 현대엘리베이, 효성오앤비(-4.34%) 등도 약세인 상황이다.

이외에도 대북관련주로 꼽히는 한국석유, 동양철관, 하이스틸, 광명전기, 인디에프, 삼부토건 등도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고려시멘트, 이화전기, 좋은사람들, 유진기업등이 거론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철강, 비철금속, 건설, 건축자재 등등 주로 대북 관련 인프라 수혜주들의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 북미정상회담 이후 재정비

특히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비핵화 합의 범위, 종전선언 협의, 북한의 체제 보장, 대북 사업 및 경제활성화 지원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합의문이 나오느냐에 따라 회담의 성패가 좌우되고 있는바 회담 이후 남북 경협 관련주도 다시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한편 지난 5월 말 미국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 취소 관련한 공개서한을 보내며 하며 남북경협주를 비롯한 대북관련주가 급락세를 면치 못한 사례가 있다. 당시 대표적인 남북경협주로 꼽히는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템, 대한전선, 남광토건 등이 하루사이 급락한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신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뚜렷한 기업 실적 없이 호재성 모멘텀에만 기댄 종목들은 호재가 끝난 이후 뚜렷한 하향세가 목격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 몇몇 종목은 하락할 것이란 리포트도 상당한 편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회담 이후 관련주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다시 이뤄져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망언 “이부망천”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인천과 부천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큰 파장을 낳고 있다. 현재 정태옥 의원은 자진해 탈당까지 했으나 윤리위원회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정태옥 발언 “이부망천 뜻”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의 인천 부천 비하 발언인 “이부망천”은 한 언론사의 수도권 판세분석 프로그램에서 나왔다. 당시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 갑)은 최근 4년간 현재 인천 시장인 유정복 후보의 재임 시절 인천의 실업률, 가계부채, 자살률 등 각종 지표가 좋지 않다는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에 반박하다가 망언을 키웠다.

당시 정태옥 의원은 인천 부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지방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올 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서울로 온다. 그렇지만 그런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고 지방으로 떠나야 될 사람들은 인천으로 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양천구 목동 같은데 잘 살다가 이혼 한번 하거나 하면 부천 정도로 간다. 부천에 갔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나 이런 쪽으로 간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 직후 “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이라는 뜻의 이부망천이 인터넷에 퍼지게 됐다.

■ 정태옥 의원 탈당까지!

이부망천 발언의 논란이 커지자 정태옥 의원은 당 대변인직에서 물러났고 현재는 탈당까지 한 상태! 하지만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망언 파문은 추스러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규탄 성명을 냈고 정의당은 의원직 사퇴를 촉구와 명예훼손 혐의로 정태옥 의원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인터넷에서는 또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이 계속해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 있는 상태다. 정 의원 공식 홈페이지는 트래픽 초과로 접속이 중단된 상태이며 블로그에는 비판 댓글이 달리고 있다.

■ 마계인천 이후 최고 망언

특히 이번 망언의 당사자들인 인천은 이미 “마계인천”이라는 오명으로 멍든 상태이다. 이에 이번 이부망천 발언이 선거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인천 시장 판세는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편 마계인천은 인천에서 잔혹한 범죄가 발생하면 관련 기사나 댓글에 등장하는 단어이다. 악마들이 사는 세계를 뜻하는 '마계'와 인천이 합쳐진 마계인천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시신 훼손, 조폭 난투, 아동 폭행 등의 강력 범죄가 인천에서 나타나며 누리꾼들 사이 붙여진 별명이다.

하지만 마계인천의 뚜렷한 근거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지역안전 지수에서 인천은 양호한 편에 속했다. 실제 인천은 5대 범죄(살인·강도·성폭행·절도·폭력),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3개 부문에서 2등급을 기록했다. 또 인천은 지난해 넘베오의 범죄 안전도 평가에서 118개국 342개 도시 중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코인레일 해킹 사건!

가상 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이 해킹을 당한 사실이 전해졌다. 코인레일은 거래량 국내 7위 거래소이다. 현재 해킹 피해액은 4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국내 가상화폐 해킹 사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다.

■ 계속되는 가상화폐 해킹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 측은 "해킹 공격을 당해 보유 중인 일부 가상 화폐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10일 오전 코인레일이 보유한 가상화폐 계좌에서 9종 36억개 가량의 화폐가 인출됐다.

해킹당한 가상화폐 종류는 펀디엑스, 엔퍼, 애스톤, 트론, 스톰 등으로 약 40분간 이뤄졌다고 한다. 현재 이들 가상 화폐 시세는 개당 수십원대로 피해액은 모두 400억원대로 추산된다. 현재 코인레일 측은 10일 오전 2시부터 거래 중단과 함께 서버 점검에 돌입했다.

■ 가상화폐 해킹 투자자 복구는?

코인레일 측에 따르면 해킹당한 가상화폐는 경찰과 협조해 2/3가량이 회수되거나 거래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허나 해킹당한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에게 피해액을 고스란히 물어준 사례가 없다. 이에 투자자들이 이번 해킹으로 가상 화폐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일어난 유빗 해킹 사례! 당시 가상 화폐 거래소 유빗은 170억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허나 유빗은 해킹 이후 파산 신청을 한 뒤 보험금을 받아 피해를 보상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는 요원한 실정이다.

유빗이 가입한 사이버배상책임보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이 '유빗'이 청구한 배상책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 DB손해보험 측은 "유빗이 계약할 때 가입자가 지켜야 할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유보했다.

대륙철도 가능성 열렸다!

부산을 시작으로 북한을 지나 중국 대륙, 시베리아, 그리고 유럽까지를 잇는 대륙철도길이 열릴 수 있게 됐다. 일명 시베리아 횡단, 중국 횡단 철도로 일컬어지는 유라시아 횡단철도 노선이다. 여객 수송은 물론 물류 운송에서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

■ 꿈의 대륙철도 열린다!

현재 유라시아 대륙철도에 참가하는 국가들은 OSJD, 즉 국제철도협력기구를 결성해 복잡한 통관 검역 절차와 비용도 대폭 간소화한 상태다. 북한, 중국, 러시아, 헝가리 등 28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3년 전부터 가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하지만 OSJD의 정회원 가입은 만장일치 원칙이어서 북한의 반대와 북한을 의식한 중국의 기권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허나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OSJD 총회에서 한국의 가입이 만장일치로 확정됐다. 막판에 남북 화해의 기류를 틈타 북한이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대륙철도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에 성공했다

■ OSJD란 무엇?

OSJD(Organization for the Cooperation of Railways)는 구소련 및 동구권 나라 사이에 국제철도협약을 맺기 위해 결성된 협력기구이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OSJD 정회원 가입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대륙철도 진출이 가능해졌다. 각 회원국과 개별 협정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OSJD 회원국은 여러 개가 아닌 1개의 화물운송장만으로 화물 수송이 가능하다. 또 해당 운송장은 서유럽 국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부산을 시작으로 남북을 잇는 남북철도가 연결돼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 등을 지나 유럽을 지나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경협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모습이다. 앞서 남북경협 사업으로 삼지연 공항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에 이어 남북 철도망이 동서로 연결되면 화물 운송은 물론 여객 분야까지 본격적인 대북 사업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테슬라 주가 급등 이유는?

최근 유동성 위기에 파산설이 끊이지 않는 테슬라! 그런데 테슬라가 이달 말까지 '모델3' 주당 생산 목표 5000대 달성할 것란 전망이 나오자 주가가 급등하며 2년 내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 테슬라 주가 급등락

엘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를 통해 테슬라 모델3의 주당 5000대 생산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투자자들에게 전했다. 이러한 발언이 전해지면서 테슬라 주가는 지난 이날 하루 9.74% 치솟으며 2015년 11월 4일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머스크의 발언인 “테슬라 주당 5000대 생산 목표 달성”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테슬라에게 단비 같은 존재다. 추가 자금 유입 없이도 캐시카우로써 모델3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금 압박이 거센 테슬라는 앨론 머스크가 직접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모델3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 위기의 테슬라 이유는?

하지만 최근 테슬라의 행보는 위태로움을 이어가고 있다는 데 변함이 없다. 곳곳에서 위기 신호가 포착되면서 파산설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앞서 모델3 생산이 계속해서 차질을 빚는 가운데 모델S에서 치명적인 사고가 터지기도 했다. 앞서 3월에는 주가가 22% 폭락하기도 했으며 월가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일식이었다.

특히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테슬라 재무상태 악화와 모델3 생산차질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강등시키기도 했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 3월말 테슬라 신용등급을 한단계 강등하고 등급 전망 역시 '부정적'으로 낮췄다. 이유인즉 모델3 생산 차질과 재무상황 악화였다.

실제로 테슬라는 지난해 말 현재 동원 가능한 현금 자산 34억 달러 가운데 20억달러를 소진, 자본투자로 34억달러를 사용했다. 이에 무디스는 테슬라의 현금 소비율, 2018년 만기 채권 2억3000만달러, 2019년 만기 채권 9억2000만 달러를 예로 들며 테슬라의 유동성 압박을 전했다.

한편 전기차업체인 테슬라는 시작부터 파산설이 끊이지 않았다. 기존 완성차 업체가 아닌 전기차 전문, 그것도 기술주에 포함되는 생산업체이다보니 단기간의 성과가 불가능했던 탓이다. 이에 대규모 투자는 물론 현금 흐름이 좋지 않는 상황이 지속됐다.

여기에 자율주행차의 사고 소식도 한몫했다. 앞서 테슬라는 고속도로에서 폭발한 '모델X' 차량이 사고 직전 자율주행모드로 작동 중이었다고 인정했다. 테슬라 자율주행차 사망사고는 2016년에 이어 두번째다.

삼지연 공항 남북경협 1호 사업되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판문점 선언을 실천할 우리 정부의 남북경협 준비도 분주하다. 특히 한 언론에 따르면 남북경협 1호 사업으로 철도, 도로가 아닌 북한 공항 개발이 1호로 선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 북한 삼지연 공항

1호 사업 후보군에 오른 사업은 삼지연 공항이다. 삼지연 공항은 북한 양강도 삼지연군 해발 1000미터 고원에 위치한 공항이다. 주로 백두산 관광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항이다. 특히 백두산 관광의 관문 비행장(3300ｍ급 활주로 1개)이지만 최근 활주로 등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여러 남북 경협 사업 중 공항 개발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철도 도로를 제치고 공항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지연 공항은 중소형 항공기만 이착륙할 수 있는 수준의 공항이지만 이를 활주로를 보수하고 개수도 늘려서 국제공항 수준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철도나 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는 돈이 적고 20km 떨어진 백두산 관광까지 연계할 수 있어 단기간 성과가 가능해 보인다.

■ 북한 공항 현황

북한 입장에서는 평양 순안공항, 원산 갈마공항을 연계하는 삼각 항공로가 생긴다는 점에서 이득이다. 실제로 비행기 애호가로 알려진 김정은은 최근 들어 항공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일례로 평양 순안공항 청사 신축 및 활주로 정비, 지방공항 개발, 항공운송을 통한 관광객 유치, 신규 항공기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현재 북한의 최대 국제공항은 평양 순안공항이다.

평양 순안공항은 북한 유일 항공사인 고려항공의 허브공항으로 사용되며 유일한 정기 국제노선이 취항하고 있다. 북측(4000ｍ), 남측(3500ｍ)에 2개 활주로가 있다.

원산 갈마공항의 경우 두 번째로 큰 국제비행장이다. 과거에는 군용 비행장으로 사용됐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일반 공개됐다. 앞서 2016년 국제 에어쇼를 위해 2015년 신청사를 현대식으로 개관하고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함경남도에는 여객비행장인 함흥 선덕공항이 있다. 선덕공항은 2500ｍ급 활주로 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 7월부터 평양∼선덕 간 국내선 운행이 시작됐다. 이외에 청진 어랑공항은 함경북도 최대 비행장(2500ｍ급 활주로 1개)으로 전해진다.

한편 현재 북한의 공항은 모두 56개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보잉737 항공기 이륙이 가능한 포장 활주로를 갖춘 곳은 25곳에 불과하다. 대부분 군용을 겸하며 민간기 취항이 가능한 곳은 10여곳뿐이다. 그마저도 활주로와 공항시설 노후화로 대형기 이착륙은 어려운 실정이다.

예금금리 인상에 수신고 증가

우체국 수신고가 처음으로 70조원을 돌파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체국 예금수신고는 지난 4월 25일 70조 106억원을 넘어선 상태! 특히 예금금리 인상과 각종 수수료 폐지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우체국 예금금리 인기 이유는?

실제로 우체국 예금은 올해 들어 4월까지 수신고 증가 폭이 2016년 이후 2년간 증가 폭 5조3840억원을 1조원 이상 웃돌고 있다. 앞서 2014년, 2015년에 각각 8153억, 1조1715억원 감소한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올해 우체국에 금융 이용자들이 몰린 이유는 극명하다. 앞서 우체국은 예금금리 인상과 각종 수수료 폐지를 공언했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정기적금과 요구불예금(MMDA) 수신금리를 최고 0.2%포인트 인상했고 올해 1월 정기적금과 정기예금 금리를 각각 0.2%포인트와 0.3%포인트 인상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금융비용,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객이 부담하던 영업시간 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 수수료, 타행 송금, 계좌이체 수수료 등을 전면 폐지했다. 실제로 수수료 폐지 이후 두달 동안 849만명에게 23억여원의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됐다.

■ 전액 예금자보호 적용

최근에는 우체국의 행보도 남다르다. 디지털 금융화 추진 전담부서가 신설된 이후 최고금리 3.2%의 온라인 공동구매 예금, 간편송금 서비스 등 최근 추세를 따르는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연이어 출시됐다.

한편 우체국 예금은 전액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도 고객 유입에 한 몫하고 있다.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은 전액 보호되는데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은 국가가 운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현행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책임지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갖는 의미는?

지난 2월 28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8시간 기준 휴일근로수당을 150%로 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노동계와 법조계가 얽혔던 최대 근로시간과 휴일 근로수당을 명문화하며 노동계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

기존 최대 근로시간과 휴일 근로수당은 주 5일 근무제 도입 이후 “토요일”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토요일을 무급 혹은 유급으로 보느냐에 따라 근로시간과 수당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일을 토요일, 일요일 포함 7일로 명문화했다. 또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했으며 토-일요일 휴일근무에 대한 8시간 이하 15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8시간 초과시에는 200%의 수당을 지급한다.

따라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단순히 근로시간과 수당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장기적인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사회적 일자리 확대라는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존의 경영방식을 보다 효율성있게 법제화 시킨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이다. 멕시코(2255시간), 코스타리카(2212시간)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독일(1363시간)보다 무려 50% 이상 많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나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3.1달러로 OECD평균(47.1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 일자리 나누기로 생산성 증대

그간 제조업 중심의 국내 기업들이 노동생산성 확대, 일자리 확대 등과는 별개로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을 늘림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해왔다는 증거이다. 이에 적정 근로시간을 법으로 명시한다면 근로의 질적인 측면이 향상되고 노동생산성도 향상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특히 주당 최대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내수 위기로 인해 고용환경이 악화된 상황이다. 또 일자리 수준도 전반적으로 하향되어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내수 위축이라는 불경기 사이클이 감지된다.

하지만 최대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근로자의 일자리나 임금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일자리 쉐어가 가능하다는 평가다. 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이후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합해 모두 15.7만~27.2만명의 추가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