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아재's 골드라이프

해묵은 과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진 검찰의 권력을 덜어내자는 차원에서 경찰에 수사권을 일부 넘기는 방안이 어제 발표됐다. 특히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함께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쉽게 말해 지금은 경찰 수사를 검찰이 지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수 있게 됐다.

■ 수사권 조정 합의안 마련?

정부에 이러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수사에 임하며 동시에 검찰은 사법 통제 역할을 더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운 것!

더불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부패범죄, 공직자 범죄, 경제금융 범죄, 선 거 범죄” 등으로 제한했다. 만약 이러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고소 발이 접수되어도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넘겨야만 한다.

검찰의 수사권은 줄어들고 대신 커진 경찰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견제 방안이 마련됐다. 경찰이 사건 송치 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만들어 지금과 같은 검찰의 사후 통제 권한은 유지한 것이다. 만약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은 경찰청장 등에게 해당 경찰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경찰권력 집중을 견제한다. 현재는 경찰청장이 전국을 지휘하는 체제이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에는 경찰 권한이 지역별로 나뉘며 서울, 세종, 제주 등에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이 계획되어 있다.

■ 형사소송법 개정 과제는?

하지만 이러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갑론을박은 여전하다. 요컨대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권 조정 이후 줄어든 권력에 대한 불만, 또 경찰은 경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영장청구권이 없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특히나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고는 해도 앞으로 남겨진 과제도 산재하다. 사실상 국회의 법안개정을 넘기 힘들다는 분석에서다. 실제로 앞선 역대 정부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번번히 실패를 맛봤다.

이번에는 가뜩이나 6.13 지방선거 이후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다. 여권은 더욱 힘을 가져간 반면 야권이 힘이 빠진 상태! 하지만 야권은 힘자랑을 위해서라도 개정안에 쉽게 합의해줄리 없어 보인다. 또한 피의자 조서 증거능력과 경찰 영장청구권 등의 남은 과제도 있어 국회에 넘겨진 형사소송법 개정은 요연한 상황이다.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앞으로 국회에 정식 제출된다. 남겨진 국회 절차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부안 검토, 사개특위 통과 이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을 거쳐 최종 개정된다.

보유세 개편안 공개 임박

하반기 주택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보유세 개편안 초안 공개가 드디어 오늘 이뤄진다. 이에 부동산시장은 날 선 긴장감에 휩싸인 상황! 특히 이번 보유세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함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공개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최병호 재정특위 위원이 발제 예정이며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특히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부동산 세율, 적정 공시지가 등 각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특위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조정안을 복수로 제시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주택 보유세와 함께 토지분 종합과세,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과 같은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직접적인 세율 인상은 법 개정 사안이라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공시가격 인상 등의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재정특위는 토론회를 거쳐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지은 후 이를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이 최종 권고안을 통해 올해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설정, 이후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치면 시행에 들어간다. 향후 부동산 대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부동산전망은?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어둡다. 이번 보유세 개편안을 비롯해 앞서 이뤄졌던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정책 여파 때문이다. 8·2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9·5 후속조치,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12·13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안전기준 강화 등 규제 정책이 나온 것!

특히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을 앞둔 상태다. 개편안의 핵심은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러한 정책에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다소 침체된 양상이다.

은행 대출금리 조작 후속조치

금융당국은 앞으로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포함한 정확한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공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최근 5년 동안 은행들이 부당하게 챙긴 이자를 돌려주게 할 방침입니다.

■ 시중 은행 대출금리 조작

손쉬운 예대마진을 일삼던 은행들이 대출자를 속여 고금리를 부과하다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3월 중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은행들이 비합리적으로 가산금리를 산정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등 부당하게 대출이자를 편취해 온 사례를 적발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편법으로 시중 은행권은 올해 1분기에만 이자로 10조원 가까운 수익을 벌였다.

■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정 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에서 주장해 왔던 일명 “은행 대출금리 원가 공개”이다.

현재는 대출 시 코픽스 등의 기준 금리와 은행이 붙이는 가산금리만을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허나 앞으로는 기준금리, 가산금리에 항목별 우대금리를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공개로 인해 소비자는 자신이 받는 우대금리가 얼마인지 알수 있고 은행들이 대출 원가와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얼마나 거두는 지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공시때도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등의 조정금리를 표시해 대출자의 혜택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은행 대출이자 조작 사태 후속 조치로 드러난 부당한 이자 부과 사례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조사를 통해 고객의 소득정보나 담보물의 가치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부당한 이자를 거둬간 사례를 적발했다. 다만 은행 자체적으로 조사를 맡겨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은행들을 관리해야할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공적 책임이 있는 은행들이 이처럼 불투명한 대출금리 산정을 일삼아 온 것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진 것! 허나 현재 대출금리는 각 은행의 내규로 산정되고 있어 금융당국으로서도 징계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삼성증권 영업정지 제재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여파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고로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 구성훈 대표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개월, 전직 대표 3명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상당) 및 직무정치 조치가 내려졌다.

■ 삼성증권 영업정지 6개월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난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사고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 의결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반 제재심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

우선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신규 투자자에 대한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를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배당오류 사태가 단순 직원 실수가 아닌 내부통제 미비, 시스템 미흡 등에 따른 사태로 파악,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 일부 영업정지 항목은?

이번 삼성증권 영업정지 처분 영향으로 6개월간 위탁매매 계좌 개설, 펀드 신규 판매 등이 제한된다. 또 향후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어 단기금융업 인가나 기관투자자 거래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 및 직무정지가 내려졌다. 일단 구성훈 대표는 해임권고보다 낮은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한 상태다. 대신 윤용암, 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 , 또한 현재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 삼성증권 배당사고 보상은?

그러나 이번 사태 당시 주식을 매도했거나 매도를 시도해 시장에 혼란을 준 직원들은 이번 금감원 영업정지 제재에서 제외됐다. 삼성증권이 이미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삼성증권은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판 직원 등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지난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잘못 입력된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삼성증권의 전체 상장주식은 8930만주로 직원들이 판 주식은 전체 주식수의 5.6%를 차지하며 거래 당일 시세하락을 불러왔다.

특히 삼성증권이 당일 거래내역이 있는 투자자들에 대해서만 보상한다는 방침을 꺼내 들며 나머지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투자자들은 집단소송을 낼 예정으로 전해진다. 현재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한 법무법인의 대리소송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삼바 분식회계 결과? “과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혐의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3차 회의 결과 ‘고의’가 아닌 ‘과실’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삼성바이오 주가는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다.

■ 삼바 분식회계 공방 

현재 증선위에서는 ‘고의적 분식 회계’ 금융감독원 VS ‘분식회계 혐의 없다’ 삼바의 대치구도가 치욜하다. 특히 증선위는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2015년 회계장부와 함께 2012~2014년 회계장부도 추가로 들여다는 중이다.

앞서 삼바 측은 자회사를 세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회사에 대해 지배력이 있다고 보고 지분율만큼 손익을 끌어오는 지분법 방식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회계처리를 살펴보는 것이다.

분식회계를 주장하는 금감원 측은 삼바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분식회계 혐의를 내세웠다. 하지만 2015년 당시의 장부에 대해서만 분식회계를 문제삼고 있어 고의 분식을 뒷받침하기에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 증선위 과실 판단 가능성

실제로 증선위 회의에서는 삼바가 자회사 설립 당시부터 자회사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 관계회사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쉽게 말해 삼바가 공동투자회사로 알려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를 반영해 애초부터 관계사로 보고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옳다는 해석이다.

이에 과거 자료를 통해 관계회사로 가닥이 잡힐 경우 삼바의 분식회계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날 가능성이 커진다. 삼바가 처음부터 관계회사로 바꾼 건 아니지만 과실을 인지하고 뒤늦게 관계회사로 전환한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증선위 감리 결과 고의 분식회계가 아닌 ‘과실’로 판명날 경우 삼바 측 일부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 정도의 낮은 수위의 제재가 내려지게 된다. 분식회계로 결론날 경우 상장폐지 등의 절차가 의논되어야만 한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삼바 분식회계 결과의 윤곽을 파악한 듯한 모양새다. 이미 삼바 분식회계가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처럼 고의로 결론 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삼바 주가는 42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앞서 삼바 주가는 4월 60만원대까지 상승한 이후 분식회계 혐의 소식 이후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30만원대로 하락하기도 했다. 현재 증선위는 추가 조사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알렸고 최종 삼바 분식회계 결론은 8월초쯤 나올 전망이다.

1위라더니? 빗썸 해킹 사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코인레일 해킹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다 국내 1위를 자부하던 빗썸 해킹이어서 사건의 충격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러한 가상화폐 해킹 사건의 보상은 아직까지 적절히 이루어진 사례가 없어 관리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 빗썸 해킹 사건 발생

거래량 기준으로 국내 2위로 평가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해킹 사건은 350억원 규모로 알려진다. 앞서 코인레일에 이어 국내에서는 두번째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고로 그 여파 때문인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가 줄줄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현재 빗썸 해킹 사고는 빗썸 측의 공지사항을 통해 먼저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빗썸 해킹은 19일 늦은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 일부 암호화폐가 탈취당했다고 한다. 빗썸은 해킹 사고 이후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의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때까지 당분간 거래 서비스 외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빗썸은 해킹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전했지만 대형 거래소 해킹이라는 점에서 시장 충격은 상당한 듯 보인다. 실제 하겠다며 나섰지만 가상화폐 시장의 충격이 커지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시세는 전 거래일보다 4.79% 내린 709만원선까지 내려갔다. 이더리움, 리플, 리플 등등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하락세로 돌아서 사건의 충격을 실감케 한다.. 

■ 빗썸 해킹 보상은?

이번 빗썸 해킹 사고는 앞서 10일 전 코인레일 해킹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가상화폐 전반에 대한 우려감으로 커지는 모습이다. 실제 지난 9일 코인레일은 해킹으로 40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사라졌다. 지난해에는 유빗이 172억원 상당의 해킹 피해를 입기도 했다. 

특히 빗썸에 대한 투자자들의 걱정은 지난해 2번의 해킹으로 인한 고객 정보 유출사태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빗썸은 이용자 정보 3만1506건, 빗썸 웹사이트 계정정보 4981건 등 총 3만6487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당했다. 이에 경찰은 빗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가상화폐의 잇따른 해킹 사건으로 인해 보상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요컨대 아직 제대로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다. 실제 앞서 국내 거래규모 7위의 코인레일은 해킹으로 보유코인의 30%, 규모 400억 원의 가상화폐가 유출됐지만 이렇다할 피해 보상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다. 

또한 지난해 172억원 상당의 해킹 피해를 입은 유빗은 해킹 이후 파산신청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특히 코인빈으로 거래소 이름을 바꾼 뒤 어설픈 보상안을 내놓고 여전히 영업 중이어서 비판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크다. 앞서 유빗은 해킹 사고 직전 DB손해보험에 보험을 가입했지만 DB손해보험 측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지급을 거절했다..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정부가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기존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공공기관 보수 등 관리체계 개편안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 직무급제 보수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개편해 공공기관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직무급제란 “현재 맡은 직무의 성격, 난이도, 가치를 평가해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호봉제를 실시 중이다. 이에 따른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가치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가 직무급제인 셈이다.

■ 공공기관 호봉제 없앤다

실제 적용 중인 호봉제는 직무에 관계없이 근속연수가 쌓이면 매년 기본급이 자동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의 연평균 보수는 6,706만원을 넘어섰다. 만약 직무급제가 시행될 경우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 등으로 직무 단계가 나뉘고 임금이 차등 지급된다. 현재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호봉제를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보수 체계가 전면 바뀌게 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박근혜식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면서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 역시 맞지 않다며 직무급제 도입을 시사했다. 실제 기재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평가 항목을 폐지했다.

현재 기재부는 직무급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로 알려진다. 용역 결과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직무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이르면 다음 달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보수, 평가제도 등 정부 관리체계 개편안 등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종합추진계획에 직무급제 개편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채용비리 여파로 낙제점을 받은 기관이 전년의 2배인 8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2017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체 123개 공공기관 가운데 116곳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A(우수)∼C등급(보통)을 받았다. 가장 높은 S등급(탁월)은 6년째 1곳도 나오지 않았다. 기소된 기관은 4곳이며 이들 기관은 최하위로 처리됐다.

한미 정책금리 역전 현상

코스피 지수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 우려감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아시아 주변국 가운데 유독 큰 낙폭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여기에는 미중 무역분쟁, 달러 강세, 미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 4일 연속 하락세

코스피가 4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지지선이던 2400선이 무너졌다. 18일 기준 코스피는 전일 2,404.04 대비 1.16% 하락한 2,376.24에 장을 마감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112억원과 3197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은 4288억원 순매수한 상황이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POSCO,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등이 하락했다. 반면 셀트리온, 현대차, KB금융, NAVER 등은 다소 상승하는 모습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증권, 전기전자 등의 업종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다.

코스닥 또한 미중 무역분쟁 재발 등의 리스크가 부각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다. 반도체, IT관련주 등에 기관 및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났고 전일 대비 3.00% 하락한 840.23으로 장을 마감했다.

■ 코스피 하락 이유는?

이러한 코스피 하락 이유, 특히 여타 신흥국에 비해 한국 증시가 유독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 부담감에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예고했지만 아직 한국은행은 경기를 이유로 금리 인상을 추격하기가 힘든 모양새다. 이에 한미 정책금리 격차가 더욱 확대되면서 외국인 매도세, 외화 투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6.13 지방선거 결과 여당이 대승을 거둔 점 역시 코스피 하락에 부담감을 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당의 압승으로 향후 정책 방향이 가계 위주로 돌아가 기업 경영에는 부담감이 커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의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1원 오른 달러당 1104.8원에 마감했다. 또 국제유가(WTI)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증산 논의를 앞두고 2% 이상 급락하며 65.06달러를 기록했다.

2차 글로벌 무역전쟁 서막

세계 경제 No.1을 놓고 경쟁 중인 미국과 중국이 또다시 무역전쟁을 예고했다. 특히 이러한 글로벌 무역전쟁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치명적이라는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 2차 미중 무역전쟁 발발!

이번 미중 무역전쟁의 서막은 미국이 중국에게 먼저 선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중국은 같은 규모의 미국산 제품 중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 659개 품목에 25%의 관세 부과 방침으로 맞섰다.

이러한 미중 무역전쟁의 가장 큰 고민점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마찰로 인해 우리 수출도 불가피하게 손해를 본다는 점이다. 여기에 올초부터 부각되어 온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 교역량이 줄면서 우리네 대미수출은 물론 글로벌 수출도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의 무역 대국이 관세를 10% 인상할 경우 전세계 무역량은 6% 감소, 우리 수출 역시 367억달러 감소한다는 예측도 있다. 현재 중국과 미국은 한국 수출 순위 1위, 2위의 무역국이이며 중국은 전체의 25%, 미국은 12%를 차지하고 있다.

■ 글로벌 수출 변수 많아

올해는 유독 한국 수출에 치명적인 글로벌 변수가 많은 한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미중 무역전쟁,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글로벌 무역전쟁 등이다. 이에 국내 주요 업종의 주가도 일희일비하는 모습인데!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주 등이 크게 조정받는 모습이다.

실제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의 국내 반도체 업종은 미중 분쟁의 유탄을 맞고 있다. 자동차 업종 역시 FTA 재협상, 관세 등의 소식 이후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특히 철강 업종은 고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천국과 지옥을 오간 상태다.

여기에 더해 모바일 등의 정보통신 관련 품목을 제외한 우리 수출 현황은 올해 들어 둔화세를 이어가는 양상이다. 이에 기업들의 노력은 물론 정부의 능동적이고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글로벌 악재 소식에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 급락하며 2404.4선까지 물러났다. 특히 미국 기준금리 인상 후 달러화 강세에 외국인 매도세가 가세하며 부정적인 전망이 많다. 원달러 환율 역시 전 거래일 기준 15원 가까이 오르면서 1100원을 넘어섰다.

아동수당 신청접수 20일 시작

매월 10만원 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아동 복지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우선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모두 충족되야 신청이 가능하다. 연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특히 지급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복수국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수당 신청자는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혹은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나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예컨대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가족관계 해체,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의 친족 등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신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조치로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신청해야 한다.

현재 온라인 신청의 경우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요구된다. 부모가 동시 접속할 필요는 없지만 각각 별도 접속해 전자서명을 완료해야 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아동,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지장, 인감을 통해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 후 제출한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을 지참토록 하자. 또 대리 신청의 경우 보호자 신분증 사본과 함께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의 위임장이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아동수당 접수가 완료되면 이후 소득 및 재산조사 과정에 들어간다. 이때는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요구되기도 하며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시 방문 혹은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전월세 거주자 중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이 안 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하다.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소득 및 재산조사 과정에서 추가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한편 아동수당 신청접수는 6월 20일부터이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6~8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분 수당부터 지급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별도의 행정절차가 진행되므로 지급결정 및 계좌입금 시기는 해당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