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환율조작국 오명 벗나?'

정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마침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공개 주기 3개월, 공개 대상 순거래 내역에 한해서다. 미국 측의 압박에 비해서는 공개 수위가 낮지만 앞으로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카드를 꺼내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느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외환 순거래 내역만 공개

 

현재 정부가 결정한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방안은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 등 외환 당국의 외환 순거래 내역”에 한해서만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서 순거래 내역이란 총 매수액에서 총 매도액을 뺀 값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등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압박 과정에서 계속해 순거래 내역 공개만을 주장해왔다. 이유인즉 외환시장에 외환을 일일이 사고판 내용, 즉 외환 매수, 외환 매도 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앞으로 정부의 환율시장 간섭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최종 결과물만 공개하는 이번 방안은 다소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개 주기는 3개월. 대신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앞으로 1년 동안은 반기별 공개를 먼저 시행한다. 따라서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는 반기별, 내년 3분기부터는 3개월 주기로 거래내역 공개가 진행된다. 첫 내역 공개는 올해 하반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이 공개되는 내년 3월 말로 예상된다.

 

 

 

 

■ 주기, 내용 놓고 논란 여전

 

하지만 외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음 6개월, 이후 3개월 공개를 고수했으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 중인 거의 모든 국가들이 월 단위로 정보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분기별 공개를 시행 중인 미국, 1년에 한차례만 공개하는 스위스를 제외한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국가는 모두 일·주·월 단위로 공개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시장 간섭을 공개해야하는 만큼 사실상 외환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불가능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당장 외환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외화 투기 세력에 도움을 주지는 않지만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원화 강세가 나타날 경우 적극적인 개입은 힘들어 보인다. 환율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리할 여지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에 원화 강세가 빠르게 나타날 경우 우리 수출 기업들의 타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그동안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 외환정책의 효과성을 내세워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가 수출 도모를 위해 일부러 원화 약세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제기했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감시 대상으로 삼아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