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비판받는 이유는? 임금 채용비리 도덕적해이

한국GM 철수설 “노조 운명은?”

 

 

 

한국GM 철수설이 나오고 있다. 극심한 경영난, 정확히는 막대한 누적적자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하다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공식적으로 미국 GM본사는 한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으며 실제적인 지원이 없으면 철수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 한국GM 노조 비판 여론

 

과거 GM의 국내 공장 철수설은 잊을만하면 나오는 조치이긴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싸늘하다. 2014년 이후 누적적자가 2조 6천억에 이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GM 메리 바라 최고경영자가 직접 한국GM 구조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더하며 위기설을 더하고 있다. 이에 정부로써도 수수방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무엇보다 직간접적으로 엮인 일자리가 30만개 이상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한국GM 위기설이 나오면 어김없이 함께 나오는 단골 메뉴가 있다. 바로 한국GM 노조를 비판하는 여론이다. 일명 자동차 “귀족노조”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이다. 현재 한국GM은 부평 창원 군산 등에 생산공장을 운영 중이다. 부평과 창원 그나마 명맥을 유지 중이지만 문제는 군산공장이다.

 

 

 

 

■ 위기에도 “챙기기 급급 노조”

 

현재 군산공장은 2월까지 한시적으로 가동이 중지된 상태다. 이 전에도 한 달에 5~6일만 가동되는 등 가동률이 20%이하를 밑돌았다. 이유도 명확하다. 차가 팔리지 않아서다. 실제 미국 GM 본사는 유럽 호주 등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 중이다. 이에 수출 물량을 생산하던 한국GM 공장은 일감이 반토막이 났다. 여기에 국내 시장 역시 현대기아차의 내수 80% 장악에 밀려 3위 싸움도 버거운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 군산공장 근로자들은 지난해부터 임금의 80%를 휴업수당으로 받고 있다. 공장문을 닫아도 시원치 않은 극심한 경영난, 판매량 부진에도 불구하고 군산공장 근로자들은 임금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회사가 어렵고 일자리가 위태로우면 상식선에서 임금 삭감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보통이다.

 

하물며 팔리지도 않는 차를 생산하며 적자를 보는 지난 4년 동안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2013년 7300만원에서 2016년 8700만원으로 20% 가까이 상승했다. “생산성을 높이기보다 임금 인상 파업에만 몰두하고, 또 이를 마지못해 달래듯이 반겨주는 노사협상 방식”으로 대변되는 한국식 강경노조 “자동차노조”의 파워가 실감나는 부분이다.

 

 

 

 

■ 한국GM 노조 비리 “채용 장사”

 

언론이나 여론을 통해 귀족노조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 그들은 으레 이런 멘트를 날린다. “회사 경영진의 부실 경영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됐다”고. 지시대로 차를 만들기만 한 노조, 임금협상안대로 임금을 받은 노조 측은 전혀 잘못이 없다는 책임 회피성 발언이다. “내로남불”식의 모럴해저드가 버젓이 자행되는 셈!

 

더구나 한국GM 노조는 지난해 2월 채용 장사로 언론의 도마에 오른 전력도 있다. 당시 인천지검은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하는 과정(발탁채용)에서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고 채용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한국GM 간부 및 전현직 노조 간부 등 31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원자의 이력 중에서 정확한 확인이 힘든 학교 성적을 조작해 탈락자를 합격자로 만들어 채용했다. 특히 2012~2016년에 이러한 발탁채용으로 정규직에 합격한 346명 가운데 35.5%인 123명이 성적 조작을 통해 합격했다고 밝혀졌다. 또 2014~2015년엔 합격자의 70% 이상이 이런 채용 장사를 통해 채용됐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회사를 세금으로 살려야한다는 데 동의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 정부 지원 어떤식으로?

 

한편 현재 유력한 정부의 자금 지원의 형태는 크게 금융권을 통한 대출과 유상증자 참여(사실상 산업은행 뿐이지만), 또 세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재정 지원책 등이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산업은행의 대출이나 3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지분 비율만큼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듯하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지분 1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대우자동차 인수 시절부터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았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추가적인 부담! 지분 비율만 따지고 보면 2대 주주인 앞으로 산업은행은 5100억원 정도를 출자해야만 한다. 강조하지만 전부 국민의 혈세이고 또다시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