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철수 배경 및 영향은? 파업하기 쉬운 노조

반복 파업과 끊이지 않는 철수설

 

 

 

청와대와 정부, 군산시가 나서 군산지역에 특별고용재난지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서둘러 특별고용재난지역 선포를 하는 이유는 지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앞서 군산 현대중공업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된 탓이다.

 

만약 지정되면 군산지역 지역에는 정부가 지방재정을 이용해 일자리 사업 등을 벌일 수 있다. 또 군산 내 중소기업 등은 정부기금 융자 및 신용보증 우대 지원을 받으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및 체납금 납부기한 연장과 정부의 각종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혜택 등도 받는다.

 

 

■ 일자리 사라지는 군산

 

앞서 한국지엠은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군산공장의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만성적자에 시달려온 한국지엠으로서는 가동률이 20%에도 못 미치며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군산공장에 대한 의미있는 조치인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엠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일자리를 볼모로 한 협상을 벌이려한다는 의구심을 드리우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으로 군산공장이 문을 닫을 경우 군산공장 내 근로자 2000여명과 더불어 1차 협력업체 직원 5700여명, 2차 협력업체 직원 5000여명 등 총 1만3000명의 근로자가 실업위기에 처한다. 여기에 3차 협력업체 및 군산공장 인근 자영업자 등, 직간접인원을 총망라할 경우 군산공장 인근 근로자만도 군산 지역 내 고용의 20% 이상이 벼랑에 내몰릴 것으로 분석된다.

 

 

 

 

군산공장의 폐쇄, 나아가 한국지엠의 철수설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회사 경영 입장에서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장을 계속해 끌고 갈 순 없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 이후 한국지엠의 누적적자는 3조원 내외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군산공장의 경우 지엠유럽철수, 내수판매 부진 등으로 인해 20%미만의 가동률을 보이며 적자의 근본원인으로 지목됐었다.

 

 

■ 반복되는 완성차 강경노조 파업

 

한편 군산공장 폐쇄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군산지회는 즉각 회사의 일방적인 폐쇄 조치에 동의할 수 없으며 강경한 투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조의 반응에 오히려 여론은 더욱 더 싸늘히 식어가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고비용 낮은 생산성으로 일관되는 강경노조, 귀족노조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것이다.

 

실제 2016년 기준 국내 완성차 업체 5개사의 평균임금은 9200만원을 넘는다. 이는 일본의 도요타(9104만원), 독일의 폭스바겐(8040만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그러면서도 매년 반복되는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생산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또 경영 손실과 노조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1, 2차 협력업체들에게 전가되는 구조여서 모순이라는 지적도 많다.

 

 

 

 

더불어 국내 강경노조들이 파업에 쉽게 나설 수 있는 배경으로 법 제도를 지목하는 이들도 상당하다. 전체 조합원의 절반이 파업에 동의하면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에 쉽게 나설 수 있는 까닭이다. 독일의 경우 조합원의 3/4, 미국의 경우 2/3이 찬성해야 파업을 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 파업 시 생산을 이어갈 대체근로자를 투입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생산 공백으로 인한 손실이 더욱 가중되는 형편이다. 이에 반해 독일이나 미국, 일본 등은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자 채용이 가능하다. 노조가 파업에 나서도 생산만큼은 이어갈 수 있도록 노동 유연성은 확보한 것이다.

 

여기에 임금협상 1년, 단체협상 2년으로 정해진 임단협 주기도 상대적으로 너무 짧다. 현재 독일과 일본은 임금협상 1년, 단체협상은 3년 주기이다. 미국의 경우 임협과 단협 모두 4년 주기이다. 이에 강경노조가 파업에 나서기 쉬운 법 구조가 결국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