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호무역 강화 '세탁기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

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 "해법있나?"

 

 

 

최근 강한 미국 만들기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 그 일환으로 보호무역 강화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 여파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세탁기에 이어 대미 주력 수출품 중 하나인 철강에 대한 고강도 무역조치에 나선 것이다.

 

 

■ 미국 무역보호 강화나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수입규제 방안을 권고했다. 권고안은 모든 국가 대상 최소 24% 관세 부과, 한국 포함 브라질 러시아 터키 중국 태국 남아공 이집트 코스타리카 등 12개국 대상 최소 53% 관세 부과, 모든 국가 대상 작년 대미 수출 63% 수준의 쿼터 설정 등으로 설정 상태다. 권고안 선택은 트럼프 대통령 몫이며 기한은 4월 11일까지이다.

 

이러한 세이프가드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철강업계는 물론 정부도 긴장한 상태다. 이미 대미 철강 수출에 80%에 가까운 반덤핑, 상계관계 조치가 이뤄진데 더해 추가 규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아직 확정된 세이프가드는 아니지만 어떤 쪽으로 결정나더라도 타격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앞서 대미 철강 수출은 주력 품목 가운데 하나로 2015년 38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 우리 정부 대응은?

 

미국의 잇따른 보호무역 강화에 우리 정부도 고심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기치를 내건 정책인 만큼 미국 의회에 읍소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안이 없어 보인다. 일부에서는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소송을 전하지만 실효성은 매우 낮다는 평가다. 실제로 미국은 2016년 WTO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패소한 상태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후속조리가 없는 형편이다.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FTA 재협상에 나선 상황이다. 자칫 세계 최대 교역국 미국의 성질을 건드리기라도 한다면 더 아찔한 상황이 야기될 수도 있다. 여기에 외교를 넘어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될 경우 국내 반미정서마저 자극할 수도 있다.

 

한편 미국의 세이프가드에 대한 글로벌 공조는 이미 시작된 분위기다. WTO에 따르면 대만에 이어 유럽연합(EU)과 싱가포르가 미국이 발동시킨 태양광 전지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자협의를 미국 측에 요청한 상태다. 중국 또한 미국의 태양광,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보상협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 역시 다른 WTO 회원국들과 함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전해진다.